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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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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항소4-1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선고 결과
징역 3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형사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선고 결과
벌금 40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김기유 전 태광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 선고.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에 김치를 고가에 판매하게 하고 와인 구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