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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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경찰을 밀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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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회사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직원 A씨·B씨에게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이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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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에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검찰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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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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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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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김기유 전 태광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 선고.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에 김치를 고가에 판매하게 하고 와인 구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