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0.1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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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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