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SNS·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사진·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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