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관모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여군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하던 중 여군 하사 2명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