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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만원(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 무죄, 골프 연습기 수수 부분만 유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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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골프연습기를 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1억126만 원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7단독
보도된 판사
목명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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