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는 1심에서 무죄, 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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