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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7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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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10.15 선고

  2. 2심

    2026.05.27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70만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3. 3심

    2026.10.01 선고

    대법원

    상고기각 · 3심 대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함께 재판받는 박 모 씨를 두고 전과 16범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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