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1년 6월
심급별 진행
1심
2025.04.15 선고
지금 보는 기록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유예
2심
2026.01.13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남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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