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7.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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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1부,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앱으로 만난 16세 미만 미성년자들과 수차례 성매매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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