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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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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지영난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4-1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4-1부,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앱으로 만난 16세 미만 미성년자들과 수차례 성매매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