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7000만원리조트 법인: 벌금 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B씨(리조트 대표)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VR 개발용역이 허구라고 판단했고, 사건은 항소를 통해 다투어질 예정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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