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1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년B씨: 징역 6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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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 주범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 15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A씨는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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