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7.1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년(항소 기각)B씨: 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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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전세사기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공범 B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두 사람은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각각 17일과 21일 상고장을 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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