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위증교사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6세 학생을 유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등
재판장: 유환우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년(항소 기각)B씨: 징역 5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의 A씨(55세 남성)에게 항소 기각(1심 징역 10년 유지), B씨(54세)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다가구주택 4채로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