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29
서울남부지방법원 · 명예훼손
3-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3-3형사부는 무인점포 점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 2명의 CCTV 사진을 눈 부위만 가린 채 매장에 게시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등
형사항소3-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년(항소 기각)B씨: 징역 5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의 A씨(55세 남성)에게 항소 기각(1심 징역 10년 유지), B씨(54세)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다가구주택 4채로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