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5.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전체 출처 15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을 SNS에 공개한 변호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8월 유족 측을 대리하던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5.28
최초 보도일: 2025.05.28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9부
보도된 판사: 엄기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