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성로 등에서 마이크와 화물차 확성장치로 연설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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