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8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로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허위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허위 전단의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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