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9.1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비즈 전체 출처 13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광덕안정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 예금잔고로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9.17
최초 보도일: 2025.09.19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9부
보도된 판사: 엄기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