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500만 원법인: 벌금 2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만 경유를 판매한 업체 팀장 A씨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 1441리터를 판매했고 판매 대금은 1억 6542만 6317원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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