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단독(성폭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쓰고, 빌린 건설업 면허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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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전 직장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으며 훔친 물품은 총 179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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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오토바이를 받아 달아난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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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용접하다 산불을 낸 5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방화수와 차단막 없이 용접하다 불을 내 4천700명가량이 대피했고 71.6㏊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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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시내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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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공장에 무단 진입해 직원을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 나흘 연속 무단 진입해 물류를 막고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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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만 경유를 판매한 업체 팀장 A씨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 1441리터를 판매했고 판매 대금은 1억 6542만 631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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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켜 행인을 다치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양산시 공원에서 반려견 2마리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행인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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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경유를 무단 이동·배달 판매한 화학업체 ㄱ사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직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사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1441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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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사 후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하고도 20일 안에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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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2천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등학교로부터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거리에서 업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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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내고 임금을 체불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초부터 허위 보고서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 퇴직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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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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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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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 이수명령 40시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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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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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만취 운전 후 보행자 사망·택시운전자 상해를 내고 도주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으며, 추격한 택시운전자도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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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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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처분에 따른 증거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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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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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로 욕설했고, A씨 측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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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5월 사저 앞 시위 중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