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반, 실화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6.06.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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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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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용접 중 불티로 산불을 낸 A씨(60대)에게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25.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 중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임야 716,087㎡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6.06.29
최초 보도일: 2026.06.30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이현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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