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5
울산지방법원 ·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 벌금 5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쓰고, 빌린 건설업 면허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