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액세서리 판매자 A씨에게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자신의 매장에서 반클리프 아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쓰인 귀걸이 5쌍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5회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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