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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8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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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로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서진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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