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1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요금을 나중에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25년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박병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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