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4.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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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사무실에서 대마 0.2g, 2023년 7월 클럽에서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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