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0단독 (마약·식품보건·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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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복 대행을 한 20대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난 2월 2∼4일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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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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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을 대리응시한 A씨에게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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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에게 변비약 탄 음료를 먹인 회사 대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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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대형마트에서 명품 향수를 훔친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 3월 11일 인천 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약 18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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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센터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야간근무자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치매 노인이 잠기지 않은 현관을 통해 나가 수로에서 숨지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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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의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29일 인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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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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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다른 학부모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아들의 야구부 관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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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사무실에서 대마 0.2g, 2023년 7월 클럽에서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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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먹과 시곗줄로 때린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