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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김종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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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김종대 대국본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3월 승려 등 450여명 상대 법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이며, 김 대표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구회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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