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특수건조물침입 등 / B씨: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8.2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