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A씨·B씨 3864만 원 공동 추징C 무역 기업 벌금 1억 원D 무역 기업 벌금 1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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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러시아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A씨(50대)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신고로 제트스키와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등 51억 2217만 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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