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검사의 면소 부분 항소 기각)B씨: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1형사부, 사립중 설립자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2년을 파기했고,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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