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0.2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주범, 20대): 징역 10년B씨: 징역 5년C씨: 징역 3년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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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신 모 씨: 징역 9년 / 박 모 씨: 징역 7년 / 김 모 씨: 징역 5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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