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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협박·강요 포함) / B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항소 기각, 징역 2년 6개월B씨: 항소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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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1부, 밀양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아내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1부
보도된 판사
오택원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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