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소법원이 제공한 공소장을 제3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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