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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26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기동민 전 의원: 징역 3년, 추징금 1억200만원 / 김영춘 전 장관: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
선고 결과
기동민 전 의원: 무죄이수진 의원: 무죄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무죄전 예비후보 B씨: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기동민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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