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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춘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년 4개월B씨: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BC광주방송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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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집트랙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4개월, 운영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평창군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집트랙 레일이 끊어져 이용객이 약 7.7m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성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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