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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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5-3부는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해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두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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