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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신수빈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08

창원지방법원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형사5-3부 · 재판장

선고 결과
벌금 25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5-3부는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해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두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