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기각, 징역 4개월 (원심과 같은 형),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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