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검사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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