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는 무죄법인 현대산업개발: 벌금 1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1.17 선고
지금 보는 기록광주지방법원
일부 무죄
2심
2025.09.18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현산 간부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1억원이며, A씨는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 때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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