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승용차 몰수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차량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6.10.04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7단독
보도된 판사: 목명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과소 과중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