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1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5일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안동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 50여명이 출동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천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