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8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처럼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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