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총책 A씨 등 15명: 징역 8개월~징역 4년가담 경미한 3명: 각 300만~500만원 벌금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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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4년을, 가담이 경미한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전세계약 서류로 금융기관 9곳에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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