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벌금 300만 원,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영상과 릴스 등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