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1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의무보험 없이 약 2㎞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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