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등록 고리 대부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2. 22.경부터 2024. 9. 19.경까지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